Welcome to KtownLibrary.com

Home | Member | Contact us | sitemap |

후원회 가입안내

회원등록(Member Registration)

HOME > 정보광장 > 이민정보

불체자 학비·이민자 현금 지원 폐지" 혜택 중단 법안 가주 의회 상정[LA중앙일보]

가주 의회가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하던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 혜택과 저소득층 이민자.장애인을 위한 현금 지원책을 중단하자는 법안을 상정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가주는 현재 연방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라 법안 내용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주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비슷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뉴욕.텍사스 등 타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잇따라 상정될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의 하워드 '버크' 맥케온 하원의원(샌타 클라리타)이 16일 상정한 이 안은 모든 미국인에게 거주자 학비를 제공하지 않는 한 불체자에게만 거주자 학비 혜택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가주는 2002년부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주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민자가 UC계열 캠퍼스나 캘 스테이트 계열 캠퍼스 2년재 커뮤니티 칼리지로 진학할 경우 거주자 학비를 제공하고 있다.

가주 교육부에 따르면 연간 1만5000명에서 2만 명의 불체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맥케온 의원은 "거주자 학비 혜택은 납세자들이 가주민들의 교육을 위해 내는 세금으로 제공하는 혜택인 만큼 수혜자 대상도 합법적인 이민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주는 학비 혜택 중단 외에 슈워제너거 주지사가 3억400만달러의 예산 삭감 지시로 각종 복지 혜택이 축소.폐지되며 신규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8500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이민자.장애인을 위한 현금 지원 폐지 안건이 주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4년전 LA로 이민온 조용학(70)씨는 "부인과 내 앞으로 한달에 지불 되는 월페어가 835달러다. 이것이 끊기면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최근 "올해 예산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2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적자 해소를 위해 의료.복지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Previous Page | List